728x90 분류 전체보기79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유예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임대차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3법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의 계약갱신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하게 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임차인(세입자)은 2년을 거주한 후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 2023. 7. 8. 주정차 법규 변경과 함께하는 단속 회피 전략: 7월 1일부터 안전한 주차 생활의 시작! 목차 주정차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인 불법주차와 주정차단속, 그리고 주차 신고 시스템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까지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불법주차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주차 과태료 제도와 함께,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주차 신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주차 과태료 제도 변화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제도가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지자체별로 1분부터 30분까지 신고 기준이 달랐던 것이 모두 1분으로 통일됩니다. 또한, 인도 불법 주정차 조정체계도 변화됩니다. 이제부터.. 2023. 7. 2. 2023년 부모급여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부모 급여 혜택 2023 부모 급여 혜택은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가 만 0세와 만 1세라면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끝까지 열람 후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 지급 대상 및 혜택 1) 2023년~.. 2023. 6. 1.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