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유예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임대차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3법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의 계약갱신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하게 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임차인(세입자)은 2년을 거주한 후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전세 폐지

전세는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사금융으로, 사금융 특유의 취약성에 많이 노출된 구조입니다. 그동안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그대로 보관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었으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전세금을 돌려주는 문화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 폐지, 임대차 3법 폐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고 발언하였습니다.

 

 

3.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

임대차 3법의 제정은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차원이 아닌,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 자체를 분석하고 복기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전세시장도 비정상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전세 사기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전월세 신고제란?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명세가 공개되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보증금 보호도 가능합니다.

 

 

5. 전월세 신고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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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으로 신구, 갱신 계약이 모두 해당하며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전월세 신고제 유예

전월세 신고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어 유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고제 운영 및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번 유예 조치로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거래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전월세 신고제의 개선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유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