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무료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법률 관련 문제들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무료 법률상담
1) 대상
-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2) 내용
• 방문 상담 : 전국 134곳 공단 사무소(지부, 출장소, 지소), 10~17시
• 화상상담 : PC,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2
3) 신청 방법
- 예약(필수)* 후 상담
* 예약 방법 : 누리집, 유선, 공단 사무실 방문
4) 문의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2. 마을변호사
1) 대상
-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무변촌 등 지방 소도시 읍면동 거주 주민 누구나
2) 내용
-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
3) 신청 방법
- 마을변호사 블로그,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 담당 공무원을 통해 담당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
※ 마을변호사가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마을법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4) 문의 방법
3. 법문화 교육센터
1) 대상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2) 내용
•사회통합 과정:국적취득,대한민국기본법질서이해
•결혼생활 과정:결혼법,상속법
• 경제생활 과정 : 근로 및 소비, 주택임대차보호법, 파산·개인회생
• 준법 생활 과정 :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법률
※ 청소년 : 진로 체험, 학교폭력 예방, 민주시민(아동의 권리 등)
3) 신청 방법
- 법문화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교육 일정 확인 후 신청
4) 문의 방법
4. 법률홈닥터
1)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2) 내용
- 무료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등
3)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누리집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4) 문의 방법
• 상담 문의 : 법률홈닥터 누리집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참고
• 제도 운용 : 법무부 인권구조과
5. 마을 세무사
1) 대상
-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2) 내용
- 마을 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3) 신청 방법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서 해당 지역(시군구 또는 읍면동) 마을 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신청
4) 문의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마을 세무사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갈등을 법률적으로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실 수 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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